예쁜과자..신기해서 함 먹어보니 역시 예쁜게 다 맛있는거는 아닌듯...

B씨와 일행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씨 처벌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상이 조작됐다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인터뷰가 공개되며 확산됐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결국 이날 처음으로 사과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불법’은 아니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던 여당조차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문민정부 이후 딸ㆍ아들 문제로 잇따라 낙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자녀 문제는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과거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의 비리뿐 아니라 자녀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비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의 장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대학을 그만두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도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 취임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태양광 패털 환경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됐다.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만들기 힘든 경력(스펙)을 만들어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두 번씩이나 유급을 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대학가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의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부정입학과 비교되기도 한다.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 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 시절 이 같은 권력자들의 행태를 매섭게 비판했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2010년 9월 한 칼럼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외교부 특채 논란을 정면 겨냥해 “헌법 제11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카스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인용,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다섯 도둑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들이 최근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더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때린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인 피해자 B씨 측이 지난 23일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땅에 주저앉은 B씨 머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의혹이 확산되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작 논란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화에 나섰다. A씨도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 혐의의 경우 아직까지 B씨의 고소가 없는 상태다. A씨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법적인 조력을 받아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NHK, 산케이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4일 ‘한국 남성, 서울에서 일본 여성에게 욕설 퍼붓고 머리 잡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1만4,0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은 댓글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저쪽에 가면 이런 패들에게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 "외무성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 위험 권고를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곧 A씨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향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식이 상팔자' 조국 딸사태에 공직자 심정?? 자녀 국적, 입시ㆍ채용, 병역비리는 청문회 단골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바로 전날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사과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공직자 자녀 비리’ 비판했던 조국의 말빚 고위공직자의 자녀 비리문제는 불가피하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장 조 후보자의 딸은 이름뿐 아니라 사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여권 등 일각에서는 지나친 ‘신상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자녀의 사생활이 모두 아버지의 책임이 되는 ‘연좌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