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길목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차기 대선에서는 딸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전 후보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아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서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정유라에게 준 말 뇌물인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강요와 뇌물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쟁점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세계일보 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농담까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녀 관련 공방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들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전 후보가 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한 가장 큰 원인을 아들의 병역비리 네거티브 의혹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유학 중이던 둘째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공개 신검까지 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문민정부 이후 딸ㆍ아들 문제로 잇따라 낙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자녀 문제는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과거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의 비리뿐 아니라 자녀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비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의 장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대학을 그만두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도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 취임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때린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인 피해자 B씨 측이 지난 23일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땅에 주저앉은 B씨 머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의혹이 확산되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작 논란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화에 나섰다. A씨도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고죄인 모욕 혐의의 경우 아직까지 B씨의 고소가 없는 상태다. A씨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법적인 조력을 받아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NHK, 산케이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4일 ‘한국 남성, 서울에서 일본 여성에게 욕설 퍼붓고 머리 잡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1만4,0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은 댓글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저쪽에 가면 이런 패들에게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 "외무성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행 위험 권고를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곧 A씨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향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식이 상팔자' 조국 딸사태에 공직자 심정?? 자녀 국적, 입시ㆍ채용, 병역비리는 청문회 단골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바로 전날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말한 데 이어 거듭 사과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1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회의실에서 열린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진보ㆍ보수 가리지 않는 그릇된 父情 그릇된부정(父情)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고위 공직자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물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무려 5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왕따 당한 자녀를 위한 부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중도 하차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당시 정부는 2010년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ㆍ검증 절차 개선안을 내놓고 자녀 호화결혼 등 서민정서를 자극하는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공직자 자녀 비리’ 비판했던 조국의 말빚 고위공직자의 자녀 비리문제는 불가피하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장 조 후보자의 딸은 이름뿐 아니라 사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여권 등 일각에서는 지나친 ‘신상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자녀의 사생활이 모두 아버지의 책임이 되는 ‘연좌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