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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들여 지었는데 없앤다”? 4대강 보 처리, 비용편익 분석해 결정 ,,
양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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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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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금강 상류에 있는 세종보를 넘어 강물이 흐르고 있다. 세종보를 개방한 지 5개월여 만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됐다. 수문을 열자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던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강윤중 기자
첫 삽을 뜰 때부터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을 부른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이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당초 연내 공개하기로 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문을 열고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를 해체할지 그대로 둘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선 ‘비용편익(B/C)’ 분석을 적용하는 등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워낙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평가를 위해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 분야에서 17개 세부 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공통 평가체계에 따라 강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를 없앨지 평가하게 된다.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은 당초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보별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내년 7월에 확정한다. 한강, 낙동강의 11개 보도 내년에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요소와 수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체계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문을 열고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해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를 해체할지 그대로 둘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선 ‘비용편익(B/C)’ 분석을 적용하는 등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워낙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평가를 위해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 분야에서 17개 세부 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공통 평가체계에 따라 강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를 없앨지 평가하게 된다.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은 당초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보별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내년 7월에 확정한다. 한강, 낙동강의 11개 보도 내년에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요소와 수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체계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17개 지표로 평가, 철거할 지 결정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보를 만든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고 매년 유지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르자 보를 철거하고 강들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7월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당국이 처리 방안 발표를 미루면서 복잡한 평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보를 짓는 것 못잖게 없애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국책 사업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B/C) 분석을 보 전체에 적용, 여러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3일 설명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의 평가군을 정하고 그 밑에 세부 평가지표를 뒀다.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의 17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 뒤 ‘관리 수위 유지’, ‘탄력 운영’, ‘상시 개방’, ‘해체’의 4가지 처리방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평가 과정은 ‘예/아니오’로 이어지는 논리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보 철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보의 유지·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B/C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 보를 없앤다. 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와도 철거하게 된다.
첫 단계에서 해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를 더 따져본다. 녹조 발생, 퇴적물 오염도, 수변 공간과 모래톱 면적, 물의 체류 시간과 유속, 생태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보를 없앨 때 수질·생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를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보를 해체할 수도 있고, 보를 그대로 두되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보를 열어도 수질·생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 모니터링을 한다. 여기서도 보 개방 효과가 없으면 수문을 열지 않고, 기존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보를 만든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고 매년 유지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르자 보를 철거하고 강들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7월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당국이 처리 방안 발표를 미루면서 복잡한 평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보를 짓는 것 못잖게 없애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국책 사업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B/C) 분석을 보 전체에 적용, 여러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3일 설명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의 평가군을 정하고 그 밑에 세부 평가지표를 뒀다.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의 17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 뒤 ‘관리 수위 유지’, ‘탄력 운영’, ‘상시 개방’, ‘해체’의 4가지 처리방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평가 과정은 ‘예/아니오’로 이어지는 논리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보 철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보의 유지·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B/C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 보를 없앤다. 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와도 철거하게 된다.
첫 단계에서 해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를 더 따져본다. 녹조 발생, 퇴적물 오염도, 수변 공간과 모래톱 면적, 물의 체류 시간과 유속, 생태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보를 없앨 때 수질·생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를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보를 해체할 수도 있고, 보를 그대로 두되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보를 열어도 수질·생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 모니터링을 한다. 여기서도 보 개방 효과가 없으면 수문을 열지 않고, 기존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 4대강, 예전으로 돌아갈까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지난 10~11월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금강, 영산강에서는 모든 보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한강의 경우 수질이 나쁘지 않아 하류의 이포보만 열어봤다. 4대강 보의 절반이 몰려있는 낙동강은 농업 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상류 보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강물이 막힘없이 흘렀을 때 자연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지난 10~11월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금강, 영산강에서는 모든 보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한강의 경우 수질이 나쁘지 않아 하류의 이포보만 열어봤다. 4대강 보의 절반이 몰려있는 낙동강은 농업 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상류 보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강물이 막힘없이 흘렀을 때 자연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단계에선 바로 보 철거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B/C분석은 50년 정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 경제성이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D 4등급으로 평가하는 보 안전성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철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살 헤치는 피라미, 떼지어 찾아온 물새…금강 완전개방 이후 수질·생태계 개선 확인
▶한강 이포보 열자…모래톱은 축구장 12배, 물새떼는 15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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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질과 생태다. 4대강 보를 짓고 난 뒤 연례 행사가 된 ‘녹조 라떼’ 등 환경 파괴 문제는 심각하다. 보를 열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실제로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민들의 물 사용 민원도 내년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수리시설 정비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1200억원이 양수장과 지하수 조사 등이 편성됐으며, 환경부에서도 360억원이 지하수 측정과 모니터링에 편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지하수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서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변공간이 정화되고 더 많은 동식물이 돌아오면 생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물 사용 문제로 반대가 심한 낙동강 상류 보 정도를 제외하면 보를 철거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민들의 물 사용 민원도 내년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수리시설 정비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1200억원이 양수장과 지하수 조사 등이 편성됐으며, 환경부에서도 360억원이 지하수 측정과 모니터링에 편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지하수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서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변공간이 정화되고 더 많은 동식물이 돌아오면 생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물 사용 문제로 반대가 심한 낙동강 상류 보 정도를 제외하면 보를 철거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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