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보는 하늘...가을이 오려나봐요..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진보ㆍ보수 가리지 않는 그릇된 父情 그릇된부정(父情)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고위 공직자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물러났고,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무려 5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왕따 당한 자녀를 위한 부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중도 하차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당시 정부는 2010년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ㆍ검증 절차 개선안을 내놓고 자녀 호화결혼 등 서민정서를 자극하는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결국 이날 처음으로 사과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불법’은 아니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던 여당조차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 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B씨 측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 SNS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먼저 A씨를 추적해 24일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B씨와 일행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씨 처벌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상이 조작됐다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인터뷰가 공개되며 확산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차기 대선에서는 딸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전 후보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아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서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일본에 단호함을 보여주는 카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전투체계를 탑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공중 표적을 1천여㎞ 밖에서 탐지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제7기동전단 소속 전력이 참여했지만 훈련은 동해를 관할하는 1함대가 주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특전사 병력 수십명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육군 특전사 병력은 독도에는 상륙하지 않고 울릉도까지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10여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포함해 10여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훈련에 투입된 것은 영토 수호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2배 정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 방어훈련에는 통상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과 P-3C 해상초계기, 해경 함정,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해군은 앞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훈련의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올해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하고,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를 투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훈련에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방부는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날 군 중심의 훈련에 이어 26일에는 해경 중심의 훈련이 진행된다. 통상 해경 중심의 훈련이 먼저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순서가 바뀌었다. 군은 이날 동해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찰과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한일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국에 일본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고 있어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5일 경찰과 사건 당사자 측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인 남성 A(33)씨와 일본인 여성 B(19)씨 일행은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5박 6일간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ㆍ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이로서 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新)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문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ㆍ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11월 첫 개최되는 한ㆍ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5∼6일 라오스 방문에서는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 대변인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지난 6월부터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25일 전격 개시했다.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2000년)되고,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로는 자녀의 외국국적 및 영주권, 입시ㆍ채용, 병역비리 등이 청문회 단골 소재거리가 됐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관련 강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세금탈루 의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지명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아들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같은 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곳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됐다. B씨 일행 중 한 명은 같은 날 오후 “한국인이 말을 걸어 무시하고 가고 있었으나 폭언을 했고 무서워서 동영상을 찍으니 달려와서 머리카락을 잡으며 폭행했다”며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에는 A씨가 B씨 일행을 “쪽바리”라 부르는 등 욕설하며 쫓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만들기 힘든 경력(스펙)을 만들어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두 번씩이나 유급을 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대학가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의 주역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부정입학과 비교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