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과자..신기해서 함 먹어보니 역시 예쁜게 다 맛있는거는 아닌듯...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결국 이날 처음으로 사과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불법’은 아니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던 여당조차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차기 대선에서는 딸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전 후보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아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서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B씨와 일행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씨 처벌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상이 조작됐다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이런 주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인터뷰가 공개되며 확산됐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5박 6일간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ㆍ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이로서 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新)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문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ㆍ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11월 첫 개최되는 한ㆍ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5∼6일 라오스 방문에서는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 대변인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지난 6월부터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25일 전격 개시했다.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 시절 이 같은 권력자들의 행태를 매섭게 비판했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2010년 9월 한 칼럼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외교부 특채 논란을 정면 겨냥해 “헌법 제11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카스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인용,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다섯 도둑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지연,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있으며 재산과 인맥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들이 최근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더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B씨 측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 SNS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먼저 A씨를 추적해 24일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정유라에게 준 말 뇌물인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강요와 뇌물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쟁점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세계일보 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이후 딸ㆍ아들 문제로 잇따라 낙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자녀 문제는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과거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의 비리뿐 아니라 자녀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비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의 장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대학을 그만두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도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 취임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일본에 단호함을 보여주는 카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전투체계를 탑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공중 표적을 1천여㎞ 밖에서 탐지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제7기동전단 소속 전력이 참여했지만 훈련은 동해를 관할하는 1함대가 주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특전사 병력 수십명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육군 특전사 병력은 독도에는 상륙하지 않고 울릉도까지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10여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포함해 10여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훈련에 투입된 것은 영토 수호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2배 정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 방어훈련에는 통상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과 P-3C 해상초계기, 해경 함정,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해군은 앞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훈련의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올해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하고,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를 투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훈련에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방부는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날 군 중심의 훈련에 이어 26일에는 해경 중심의 훈련이 진행된다. 통상 해경 중심의 훈련이 먼저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순서가 바뀌었다. 군은 이날 동해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찰과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한일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국에 일본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고 있어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5일 경찰과 사건 당사자 측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인 남성 A(33)씨와 일본인 여성 B(19)씨 일행은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