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과자..신기해서 함 먹어보니 역시 예쁜게 다 맛있는거는 아닌듯...

B씨 측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 SNS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먼저 A씨를 추적해 24일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문민정부 이후 딸ㆍ아들 문제로 잇따라 낙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자녀 문제는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과거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의 비리뿐 아니라 자녀 관련 의혹에 ‘발목’이 잡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딸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시비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의 장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결국 대학을 그만두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도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장관 취임 2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없던 시절이었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이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일본에 단호함을 보여주는 카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으로서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SPY-1D’ 레이더 기반의 전투체계를 탑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공중 표적을 1천여㎞ 밖에서 탐지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제7기동전단 소속 전력이 참여했지만 훈련은 동해를 관할하는 1함대가 주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특전사 병력 수십명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육군 특전사 병력은 독도에는 상륙하지 않고 울릉도까지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10여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포함해 10여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훈련에 투입된 것은 영토 수호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2배 정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 방어훈련에는 통상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과 P-3C 해상초계기, 해경 함정,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해군은 앞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훈련의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올해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하고,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를 투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훈련에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방부는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날 군 중심의 훈련에 이어 26일에는 해경 중심의 훈련이 진행된다. 통상 해경 중심의 훈련이 먼저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순서가 바뀌었다. 군은 이날 동해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찰과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한일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국에 일본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집중보도하고 있어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5일 경찰과 사건 당사자 측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인 남성 A(33)씨와 일본인 여성 B(19)씨 일행은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이 벌어졌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됐다. B씨 일행 중 한 명은 같은 날 오후 “한국인이 말을 걸어 무시하고 가고 있었으나 폭언을 했고 무서워서 동영상을 찍으니 달려와서 머리카락을 잡으며 폭행했다”며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에는 A씨가 B씨 일행을 “쪽바리”라 부르는 등 욕설하며 쫓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2000년)되고,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로는 자녀의 외국국적 및 영주권, 입시ㆍ채용, 병역비리 등이 청문회 단골 소재거리가 됐다. 김대중 정부의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 관련 강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세금탈루 의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지명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아들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같은 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기준 대로라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소형 발전시설 확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으로 중소 규모 발전소의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의 97%를 소규모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차기 대선에서는 딸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등의 농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전 후보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아들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서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추고 보조금 가중치도 30% 축소했다. 임야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전소 위치를 제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거리 제한을 둔 지자체는 2017년 3월 기준 54개에서 1년 만에 91개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5박 6일간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ㆍ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이로서 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新)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문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ㆍ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11월 첫 개최되는 한ㆍ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5∼6일 라오스 방문에서는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내세우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방문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된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고 대변인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지난 6월부터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25일 전격 개시했다.

아들 없는 것이 상팔자’ 농담까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권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녀 관련 공방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들 수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 전 후보가 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한 가장 큰 원인을 아들의 병역비리 네거티브 의혹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서 찾는 이들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 유학 중이던 둘째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공개 신검까지 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근시안적 태양광 정책에 업체도 투자자도 불안불안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 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간 총 4,58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해당 기간 목표치인 2,939MW(메가와트)를 약 1.6배나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비 보급에 집중하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 보호,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임야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도 부여했다.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도 주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태양광 패털 환경파괴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대가 저렴한 임야 중에서도 이미 벌목 작업이 완료된 부지는 공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산지에서의 태양광 신규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기존에 허가가 난 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명 후 5일 만에 물러나 ‘최단기 총리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역시 결정타는 자녀 문제였다. 애초 청문회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김 전 후보자는 야권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아들의 호화 유학과 채용 비리 논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점과 및 다주택 소유 논란 등으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