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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28 민훈현지상 0 822 2020.01.24 14:37


“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노동·갑을개혁 등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자는 ‘숨 돌리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개혁 등 경제대개혁을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이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전부개정안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비에 가깝다”며 “재벌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홍 교수는 “입법 과제 추진과 별개로 기존의 법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토론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부분에서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경제지표에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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