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끌어 앉고 재차 입맞춤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그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00 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B군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01014
20171201,경제,경향신문,미군기지 공사 ‘뒷돈’…검 SK건설 압수수색,SUB TITLE START ㆍ평택 공사 따내려 32억원 건네 ㆍ입찰 주관 국방부 수사 가능성 SUB TITLE END 검찰이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건설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검은돈’이 미군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직 국방부 중령을 구속하고 전·현직 SK건설 고위 임원들을 대거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300만달러 약 32억원 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공병단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건설이 국방부 중령 출신인 ㄱ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ㄴ씨에게 32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ㄱ씨로부터 “SK건설 측 자금을 ㄴ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K건설 측은 최근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십억원의 검은돈이 건네진 만큼 당시 SK건설 임직원들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했다. 하지만 금품을 수수한 ㄴ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배 중이던 ㄴ씨는 최근 미국에서 검거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과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당시 평택 미군기지 사업에서 입찰을 주관한 국방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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