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매몰된 정부, 공정경제 개혁은 뒷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노동·갑을개혁 등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회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공정경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자는 ‘숨 돌리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개혁 등 경제대개혁을 정부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 등이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전부개정안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비에 가깝다”며 “재벌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홍 교수는 “입법 과제 추진과 별개로 기존의 법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토론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부분에서 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며 “개혁 동력이 약해지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경제지표에 매몰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더풀게임 관리자20171202,IT과학,채널A,슈퍼컴 ‘제3의 국력’②미국 제친 중국 ‘슈퍼컴 굴기’,슈퍼컴퓨터 시리즈 오늘이 두번째 순서입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슈퍼컴퓨터 전쟁에서 중국이 물량 공세를 앞세워 종주국 미국을 제쳤는데요. 미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일본은 에너지 효율을 앞세워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슈퍼컴퓨터 투자는 곧 나라 발전 투자 규모 3000억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출시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슈퍼컴퓨터 전쟁. 중국이 미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놨습니다. 중국의 야심작 타이후라이트가 압도적 1위에 올랐는데 미국 대표 타이탄보다 연산 속도가 무려 5배나 빨랐습니다. 푸하오후안 中칭화대교수 중국이 자체 개발한 CPU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 슈퍼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승리였습니다. 이다해 기자 이곳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 개발 수준과 활용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중국은 슈퍼컴퓨터 순위 500위 가운데 가장 많은 202대를 보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 IBM 등으로 드림팀을 구성해 중국보다 10배 이상 빠른 엑사급 슈퍼컴퓨터 개발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허스트 사이먼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부소장 엑사급 슈퍼컴퓨터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4 50억원의 전기를 소모하는 슈퍼컴퓨터. 일본은 전력 효율성을 주도하며 또다른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키라 우카와 리켄연구소 AISC 부소장 첫째가 전력 효율이고 계산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 등도 균형있게 구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달러를 투자하면 500달러를 벌수 있는 슈퍼 컴퓨터 경제효과. 4차산업혁명의 심장을 놓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전자신문,네이버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업무협약...제 17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공식 후원,한국영화감독조합 최동훈 감독 왼쪽 과 박선영 네이버 V 엔터 리더 오른쪽 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한국 영화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영화감독조합 DGK 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제 17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를 공식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4일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렸다. 최동훈 감독 모지은 감독 박선영 네이버 V 엔터 리더 조재윤 리더가 참석했다. 네이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4년 연속 디렉터스컷 어워즈와 함께하게 됐다. 디렉터스컷 어워즈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300명 이상 감독들이 직접 투표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영화 축제다. 올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하며 독립된 시상식으로 도약한다. 제 17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는 7일 오후 7시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 시상식 현장은 네이버 브이 라이브 V LIVE 내 영화 전문 채널 브이 무비 V MOVIE 를 통해 글로벌 생중계된다. 네이버는 한국 영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내 영화제와 협업해왔다. 4년 동안 온라인 인디극장을 통해 매달 꾸준히 독립영화를 소개했다.
적토마게임주소20171205,IT과학,이데일리,포켓몬고 나이언틱 세번째 AR게임 인그레스 프라임 내년 출시,포켓몬고 전작 인그레스 후속..SF세계관 더해 나이언틱 신규 스토리 아크 조만간 선보여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포켓몬고’의 모태가 됐던 인그레스 Ingress 의 후속작 ‘인그레스 프라임’이 내년에 출시된다. 5일 한국시간 나이언틱은 모바일 AR 증강현실 게임 신작 인그레스 프라임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인그레스 프라임은 전작에 비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와 사운드를 자랑한다. 나이언틱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최첨단 AR 기술이 적용돼 SF게임의 몰입도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게임보드가 새로운 스토리의 일부로 재설정되지만 기존 에이전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작 인그레스의 모든 게임진행과 레벨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전투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이언틱은 전세계 에이전트를 위한 신규 스토리 ‘아크’를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존 행크 나이언틱 설립자 겸 CEO 최고경영자 는 “인그레스는 5년 전 처음 출시됐을 때 탐험 발견 우정 운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시장에 제시했다”며 “이제 후속작인 인그레스 프라임을 통해 나이언틱은 물론 전세계 이용자들이 또 한번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그레스는 대규모 멀티 플레이 모바일 게임으로 전세계 이웃과 도시를 직접 방문해 수수께끼 등을 풀기 위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이용자는 실제와 가상현실을 오가며 오프라인의 랜드마크 공원 조형물 등으로 위장한 ‘포털’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거나 수비하는 쪽으로 나뉘어 전투를 벌이게 된다.
바둑이게임20171206,IT과학,연합뉴스,산학협력 중심 UNIST 기업혁신센터 출범 1주년 보고회,UNIST 기업혁신센터 출범울산 주력 산업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UNIST 기업혁신센터 출범. UNIST 제공 연합뉴스 울산 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은 6일 기업혁신센터 출범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회원 기업으로 등록한 16개 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또 우수 기술 활용사례 3D 프린팅 활용방안 한국동서발전 기업지원사업 등이 소개돼 UNIST와 협력 기업 간 정보를 공유했다. 정무영 UNIST 총장은 출범 1주년을 맞은 기업혁신센터는 울산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의 중심 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무영 UNIST 총장 UNIST 제공 연합뉴스 2016년 12월 출범한 기업혁신센터는 기업과 UNIST를 연결하는 산학협력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 지원을 받는 이 센터는 지역 산업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센터는 출범 후 현재까지 기업에서 의뢰한 기술개발 과제 2건 애로기술에 대한 자문 25건을 진행했다.
바둑이포커20171201,경제,뉴스1,산업통상자원부 11월 수출입 동향 설명,세종 뉴스1 장수영 기자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11월 수출입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산자부는 11월 수출액은 496.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6%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18.3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70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는 78.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수출 누계액은 524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17.12.1 뉴스1 presy news1.kr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네이버메인에 ‘뉴스1채널’ 설정하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