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IT과학,전자신문,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5·끝〉도로 10미터 굴착에 3년 기다리라니,아파트 상가 앞 도로 한가운데 광케이블이 지나가지만 불과 10미터 굴착을 할 수 없어 신규 인터넷 공급을 하지 못하는 현장이다. 시흥 LIG전영 아파트 1차 상가 앞 도로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본지가 둘러본 필수설비 현장은 경쟁보다 독점에 가까웠다. 수많은 이유로 후발사업자가 필수설비를 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설비를 구축하려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 앞 사거리. 400m 떨어진 공장의 초고속인터넷 설치 요청에도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은 사거리에 멈춰섰다. 공장까지 연결할 관로나 전주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30m 떨어진 KT 관로를 임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맨홀이 사거리 복판에 있다. 광케이블을 맨홀까지 끌고가려면 도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 왕복 4차선 도로 통행을 막아야 해 간이 심사 대상이 아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수많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그나마 분기에 한 번 신청하도록 도로법에 규정됐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은 1년에 두 번이고 1년에 한 번인 곳도 있다. 공사비 1억원을 투자해 400미터 도로를 굴착 관로를 설치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려 해도 허가를 얻기가 힘든 것이다. 현행 도로법 규제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는 흔하다. 시흥 LIG건영 아파트 1차 상가는 도로 10m를 굴착하지 못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상가 앞 도로 지하에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지나가지만 3년 이내 신설·확장한 도로는 굴착할 수 없다 는 도로법에 따라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 시흥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 앞 사거리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들이 사거리 복판에 위치한 KT 맨홀을 가리키고 있다. 불과 30미터만 도로를 굴착하면 부근 공장에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도로법 탓에 허가를 얻기가 무척 힘들다. 고객이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허가 기간을 기다려줄지는 의문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반대론자는 경쟁 사업자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 혹은 경쟁이 활성화됐다 는 논리를 앞세운다. 필수설비에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쟁사 사유재산을 넘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신 경쟁상황평가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경쟁활성화 시장 으로 분류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반대론자에게 통신 경쟁상황평가는 금과옥조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성화됐다 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경평에서는 필수설비에 대해 가입자망 공동활용 설비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입자망의 필수성이 상당히 약화됨 이라고 판단했다. 필수설비 유무가 진입장벽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경평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했을 뿐 실제 현장에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평가항목에 넣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서류 혹은 이론에 기반한 논리는 초고속인터넷 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린 현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일쑤다. 본지가 돌아본 현장에서는 필수설비가 명백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체재가 있다는 이유로 필수설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준공을 앞두고 연락을 받지 못해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는가 하면 최근 포장했다는 이유로 도로를 굴착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이유로 후발사업자는 필수설비에 접근하지 못했다. 비용은 나중 문제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서로만 존재하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국민이 시장 경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규제 기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KT 필수설비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과도한 예외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진입장벽부터 낮춰야 한다. 구축 이후 3년 미만 설비에 대한 이용제한 폐지는 물론이고 대체재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KT 관로를 의무 제공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EU 처럼 경쟁사업자가 KT광케이블을 이용할 있도록 의무제공 예외조건 개선도 마찬가지다. 이와 동시에 과도한 현재 이용대가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필수설비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적토마게임주소20171205,IT과학,파이낸셜뉴스,글로스퍼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문화콘텐츠 기술혁신 공로상’ 수상,글로스퍼 김태원 대표 왼쪽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글로스퍼 대표 김태원 는 ‘2017 제25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콘텐츠 기술혁신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울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글로스퍼는 음원 유통과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모든 창작자들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음원 유통 플랫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근 컨텐츠저작권 IP 중계플랫폼 전문기업 코코브플랫폼홀딩스와도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 중계 플랫폼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저작권 관리 및 콘텐츠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문화컨텐츠사업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한 단계 나아가겠다.”며 “블록체인이 요구되는 문화콘텐츠 공공사업 그리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계플랫폼 전문기업 코코브플랫폼홀딩스 회장 김선찬 도 ‘문화콘텐츠 유통혁신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은 올해 25회를 맞이하며 TV 영화 드라마 뮤지컬 모델 가수 등 국내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예술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종합예술 시상식이다.
배터리게임20171205,IT과학,아이뉴스24,한국 통신비 비싸다…조사 기준 또 논란,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각국 통신요금 비교에서 한국이 가장 비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이 보고서에 쓰인 통계 기준이 국내 통신시장과 이용 패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는 각국 통신 현황과 요금제 사용패턴 등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각국 비교 평가에서 올해부터 이를 제외한 바 있다. 신뢰성 없는 조사 발표가 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5일 핀란드 컨설팅 업체 리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요금 평가에서 평균 30유로 약 3만8천569원 에 0.3GB LTE 데이터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와 유럽연합 EU 소속 41개국 187개 통신사 중 38위 수준. 같은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요금이 비싸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국 중 아일랜드·핀란드·덴마크 등 11개국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나타났다. 또 1000분 이상 음성통화와 HD 영상 시청시 3Mbps의 속도를 보장하는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소비자는 1GB 당 13.4유로 약 1만7천240원 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현황 제각각 통신비 일괄 비교 논란 재점화 그러나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는 요금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올해부터 OECD 역시 이 같은 평가 기준 논란을 반영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요금제와 이용 패턴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앞서 OECD가 지난 2015년 각국 구매력평가지수 PPP 를 반영해 통신요금을 비교평가한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27위를 기록 저렴하게 평가된 것과도 상반대 결과다. 이번 리휠 보고서를 놓고 통계 수치에 실제 가입자들의 소비 패턴 등을 적용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업계에 따르면 한국 가입자당 월 평균 음성통화량은 300 400분이다. 이를 1000분으로 일괄 기준으로 적용해 비교할 경우 사용 패턴이 달라 단순 비교에 따른 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 가령 조사대상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 1GB 당 약 387원 의 경우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 대부분은 데이터 무제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 무제한을 100GB로 변환 적용하면서 이들 국가의 통신비 수준이 낮게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가격대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많지 않다.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요금 구간별 1GB 당 가격 역시 다르다. KT의 54.8요금제 월 5만4천890원 6GB 는 약 9천원인 반면 65.8요금제 월 6만5천890원 최대 72GB 는 약 915원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이 된 요금제 가격에는 현재 국내에 시행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는 알뜰폰 MVNO 요금제를 포함했지만 한국의 경우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각 국 출시 요금제 전부를 포함 데이터당 월정액 중간 값을 찾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출시된 요금제 수와 금액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며 또 국내는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상으로는 데이터 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 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각국 통신 품질 등 주요 요인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며 유럽지역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30.51Mbps이지만 한국은 117.51Mbps로 격차가 커 가격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강조했다.
몰디브 게임 다운로드20171204,IT과학,디지털타임스,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탄소발자국 2개인증 동시획득,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LG전자는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사진 가 영국 비영리단체 카본 트러스트 로부터 업계 최초로 탄소배출량과 탄소 절감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탄소발자국 인증 2개를 모두 획득한 것은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LG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도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배출량 탄소 절감 물 사용량 물 절감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카본 트러스트 는 제품의 재료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준다. 총 탄소배출량이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탄소배출량 인증을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제품에 탄소 절감 인증을 부여한다. 두 인증 모두 탄소배출량 산정에 관한 표준 PAS 2050 등 엄격한 국제심사기준을 따른다.
바닐라게임20171201,경제,뉴스1,손태승 내정자 기자간담회 잘 마쳤습니다 ,서울 뉴스1 황기선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손 내정자는 오는 2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51대 우리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2017.12.1 뉴스1 juanito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네이버메인에 ‘뉴스1채널’ 설정하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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