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채연...4년의 변화

20171201,경제,세계일보,잘나간 수출 덕에… 3분기 경제 1.5% 성장,수출·GDP 잠정치 발표 GDP 성장률 29분기 만에 최대 4분기 0% 나와도 年 3% 달성 내년 1인 국민소득 3만달러 유력 11월 수출 496억달러 역대 최고 전월비 9.6%↑… 13개월째 증가 산업연 “GDP성장에 71% 기여”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11월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 된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496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 실적 중 2013년 47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다. 수입은 418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78억4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7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3대 주력품목 중에는 반도체 65.2%↑ 일반기계 19.6%↑ 석유화학 17.7%↑ 석유제품 38.4%↑ 컴퓨터 18.4%↑ 를 비롯한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일반 기계 수출은 46억5000만달러로 11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95억7000만달러 는 역대 2위에 올랐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는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누계 기준 800억달러를 넘으며 올해 9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사상 최대인 14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5% 상승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12월 중순쯤 무역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3% 국내총생산 GDP 달성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잠정치를 보면 수출은 전분기 대비 6.1% 늘어났다. 2011년 1분기 6.4% 이후 26분기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GDP에 대한 재화·서비스 수출 기여도는 2.5%포인트로 지출항목 가운데 가장 높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 효과에 대해 “1∼3분기 재화 수출이 실질 GDP 성장에 71% 기여했다”며 “수출로 인해 같은 기간 평균 329만개의 일감이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끌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해주면서 3분기 GDP 성장률은 1.5%를 나타냈다. ‘서프라이즈’였던 지난 10월26일 속보치 1.4% 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분기 성장률 1.5%는 2010년 2분기 1.7% 이래 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은 3분기 잠정치가 높아지면서 4분기 성장률에 따른 연간 성장률 추정치도 수정했다. 4분기에 0.72 0.36% 성장을 하면 연간 3% 성장이 달성된다. 수출 경기가 당분간 좋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최소 3% 성장이 예약된 셈이다. 0.35 0.01%면 3.1% 0.02 0.38%면 3.2% 0.39 0.75%면 3.3%가 전망된다. 앞서는 4분기 성장률이 0.56 0.92%가 돼야 3.3%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도 유력해졌다.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수록 3만달러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7533달러였고 올해는 2만9000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달러 기준 명목 GDP가 작년보다 8.8% 증가해야 올해 3만달러가 넘는데 3분기까지는 7%대 초중반”이라며 “3% 성장·2% 물가상승에 환율 급등 등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뉴원더풀게임20171201,경제,이데일리,물가 가라앉는데…韓銀은 왜 돈줄을 죄나종합,△시민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평창 롱패딩’을 사려고 줄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 30일 완판된 ‘평창 롱패딩’ 구매 열풍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에 열광하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줬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저성장 사회의 특징이다.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으니 소비자도 저렴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사실은 무척이나 드문 제품을 찾는 데 발품을 팔고 시간과 공을 들인다. 소비자가 이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 물가도 당연히 제자리걸음을 한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평창 롱패딩이 불티나게 팔릴 무렵 500m 정도 떨어진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근거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은 이날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소비·투자가 꿈틀대는 등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자 향후 물가도 점진적으로 오르리라 보고 ‘돈줄’을 죄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비단 평창 롱패딩의 사례 만이 아닌 요즘 물가 흐름을 보면 이런 판단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물가 상승세가 계속 둔화하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아서다. ◇물가 상승세 둔화…11월은 ‘연중 최저’ 상승 △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은 10월 1.8%에서 0.5%포인트나 빠지며 지난해 12월 1.3% 이후 최저 오름폭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이 6.7% 내리며 하락 폭이 10월 1.6% 보다 대폭 확대됐다. 전기·수도·가스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8%포인트 끌어내렸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11.6% 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도 0.7% 상승하는 데 그쳐 10월 3% 보다 오름세가 많이 꺾였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14.6% 급락하며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하락 견인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배추·무·파 등의 출하량이 늘면서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도 주춤했다. 공업제품은 1.4% 오르며 10월 1.5% 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축소됐다. 서비스 물가도 해외 여행객 감소 등의 여파로 1.8% 올라 10월 2% 대비 오름폭이 0.2%포인트 줄었다.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바닥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OECD 기준 근원물가 는 10월 1.6% 보다 0.2%포인트 낮은 1.4%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9% 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 지표는 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급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해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 당국은 지금의 물가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상한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물가는 국제 유가 변동 조류 인플루엔자 AI 재발 등 위험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1% 중·후반대 물가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농산물·유가 등 올해 물가 상승을 주로 이끌었던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에는 기저 효과 영향으로 다소 주춤하겠지만 내수·고용 회복 등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올해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수요 압력이 공급 요인을 뛰어넘을 만큼 본격화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한은 “내년 수요 압력 커져”…금리 인상 단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시작을 앞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럼 한은은 기준금리를 왜 올렸나. 물가가 이미 안정세라면 뛰는 물가를 잡겠다며 돈줄을 죄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1년쯤 뒤 물가가 지금 또는 한은이 정한 중기 물가 안정 목표 2%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에 깔아야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변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통상 1년 정도 시차가 있어서다. 실제 한은의 시각은 정책 당국인 기재부보다 낙관적이다. 한은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1.9%로 올해 전망치 1.5% 보다 0.4%포인트나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근원물가가 내려간 것은 일시적인 할인 행사나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경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소비 등 경기 전반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요금도 오르는 등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며 물가 오름폭도 지금보다는 완만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망에는 물론 이견이 있다.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소수 의견으로 낸 조동철 위원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여건 개선이나 임금 상승 등이 아직 뚜렷지 않은 만큼 수요 압력이 기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평소 “통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미국 통화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한은이 물가 이외 다른 요인을 고려했을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한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설립 목적 한국은행법 1조 2항 에 추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가계부채 누증 점점 쌓임 과 같은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잡는 칼로 썼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 회복세가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자연 이자율·경기를 확장 또는 위축하지 않는 이론상의 균형 금리 수준 보다 낮게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생각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판단에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금리를 건드리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대출 총량 제한 등 금융 감독과 관련된 미시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해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장기 저성장이 이어지는데 지금의 물가가 금리 인상을 통해 안정시켜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온라인 바카라 조작20171205,IT과학,ZDNet Korea,한성숙 협회장 규제 부담...외부와 더 소통할 것,역차별·규제로 인터넷 기업 몸살 토로 지디넷코리아 김윤희 기자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네이버 대표 이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알리고 규제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5일 열린 2017 스타트업X인터넷기업인의 밤 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 대표는 인터넷 업계와 외부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올해는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주권 네이버와 구글 간의 싸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여럿 제기됐다 며 국회에서도 인터넷 산업 환경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드리며 규제 이슈 관련 소통을 시도해왔다 고 언급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겸 인터넷기업협회장. 이어 그는 국내 규제 환경 속 인터넷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성숙 대표는 국내 정부 규제 부담 항목 순위가 138개국 중 105위로 나타났다 며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 중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여러 사회 비판에 직면하면서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한성숙 대표는 인터넷 기업이 겪는 갈등과 여러 문제를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며 업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술 중심 단어가 산업의 특성과 장점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를 느꼈다 고 토로했다. 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지금 여기서 네이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 이라면서 인터넷 업계와 외부와의 대화를 풀어나가는 첫 해가 되도록 내년에는 많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배터리게임